본문 3. 현재 국내항만이 처한 상황분석 및 문제점 ⑴. 상해를 비롯한 주변항의 급부상 ⑵. 국내 주요항만의 상황분석과 개발계획 및 추친 현황 ①. 인천항
→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인프라시설 부족 및항만시설의 낙후 일본대지진 이후 방사능 피폭 우려로 인해인천 크루즈 관광객 증가 → 해양관광․문화․상업시설․해양스포츠센터 및해양테마파크 등 부두별로 특성화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②. 부산항
→ 로테르담항과 양해각서 체결 로테르담항은 항만규모로는 세계 10위, 부가가치창출로는 세계 1위 부산항은 항만순위 5위, 그러나 국제경쟁력강화 시급 → 유류 중계기지, 대형 수리조선소 등 신해양 인프라 확보 및 피더항 네트워크
본문내용 분석) 1. 감사원이 항만별 PA운영체제에 대한 비효율 문제 지적→ 항만공사 통합을 주장 그러나 항만공사 통합 지역반발 확산 지역반발 주장 ①. 수익구조가 양호한 항만의 수입이 타지역으로 분산되면서 대형항만의 육성이 곤란해져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②. 각 항만을 특성발전으로 하는 국가 정책과도 상충 (부산항- 환적화물중심항만, 광양항- 액체화물이나 철강을 처리하는 복합물류 항만, 인천항, 평택항- 대중국 수출기지, 울산항- 오일 허브항만으로 육성) 2. 국토부가 항만의 자율성을 뺏어 ①. 지역항만공사의 자율성을 빼앗는 업무지침 수행 → 항만공사가 주요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마다 지방해양항만청에 사전협의, 보고하도록 지침 ②.항만공사 자체적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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