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베이비박스란?
- 베이비박스의 정의
- 베이비박스 설치 배경
2. 베이비박스 등 유기영아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 목적, 정의
-2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장 (지도 및 감독)
3. 베이비박스에 관한 논란
- 베이비박스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가?
- 베이비박스의 역기능은 존재하는가?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영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퀸운영과 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기영아"이라 함은 직계존속이나 보호의 의무가 있는 어떤 사람이 영아에 대한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영아를 말한다.
2. "유기영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유기영아를 보호하고 유기영아
의 상태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알려 영아 보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조(유기영아보호시설 설치기준)
1. 가로 70cm x 세로 40cm x 높이 55cm 이상이어야 하며, 스테인레스 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유기영아보호시설 내 온도는 15℃이하이거나 30℃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습도는 50~60%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유기영아보호시설은 위생상태 등이 시설의 환경이 영아의 상태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제2조(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시설장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
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본문내용
목적, 정의
-2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장 (지도 및 감독)
3. 베이비박스에 관한 논란
- 베이비박스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가?
- 베이비박스의 역기능은 존재하는가?
Contents
Ⅰ. 베이비박스란
영아가 베이비박스에 들어가게 되면 벨이 울리게 되어 베이비박스의 관리자가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유기된 영아의 저체온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보호하고자 설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사랑공동체의 이종락 목사가 최초로 설치하였다.
Contents
Ⅱ .베이비박스 등 유기영아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영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퀸운영과 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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