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정책론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정책론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정책론]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가족정책.pptx


목차
1. 서론
2. 본론 :
가족화 vs 탈가족화를
중심으로 나라별 비교
3. 결론


본문
벨기에 (가족화 병행형 국가)


★ 가정과 직장 양립 정책,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1997 부모휴가정책도입

*6개월 3개월 모 / 3개월 부
(양도불가능)
* 아이가 4세 될 때까지

*직업중단제도
2002 시간계정제도

:6개월~5년 자녀양육 휴가
(실업급여제공)
*5년 간 전일제 or 시간제 휴가제도
네덜란드 (가족화 병행형 국가)


★ 복지축소 및 근로 강화, 민영화 강화, 남성부양자
모델의 약화를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촉진

부부가 함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병행
남녀의 시간제 고용
활성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


본문내용

복지국가
보육동기
개인적 차원의 관심
가족유지
노동력 재생산/기혼여성
노동 촉진
보육책임소재
부모의
전적인 책임
가족 유지를
위한 국가 책임
국가
국가 제공 아동 보호 성격
빈곤정책
가족정책
노동정책
국가개입시기
‘정상가족’이
해체 될 때
가족에서 아동보육을
전담 할 때
보육노동과 취업노동을 병행해야 할 때

지위에 따른
분절화
계층화
국가 간 단일성 존재X
BUT

가족화 정책
탈가족화 정책
vs

가족화 정책

독일 (가족화 우선형 국가)
★ 보수적인 남성부양자 모델
1986
아동양육수당휴가제도 도입
2001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
저출산
문제
부모시간제
부모수당제

오스트리아
(가족화 우선형 국가)
★돌봄에 대한 여성의 가족화를 강화
모성휴가
아버지할당제(인센티브형)
부모휴가
: 고용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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