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다각화의 특징, 재벌다각화의 영향, 재벌다각화의 성장, 향후 재벌다각화의 내실화 방안 분석

재벌다각화의 특징, 재벌다각화의 영향, 재벌다각화의 성장, 향후 재벌다각화의 내실화 방안 분석 재벌다각화의 특징, 재벌다각화의 영향, 재벌다각화의 성장, 향후 재벌다각화의 내실화 방안 분석.hwp 목차 Ⅰ. 서론 Ⅱ. 재벌다각화의 특징 1. 분사적 다각화 2. 비관련 다각화 Ⅲ. 재벌다각화의 영향 Ⅳ. 재벌다각화의 성장 1. 부채의존적 다각화와 재무구조 2. 부채자금조달과 잠재적 금융불안정성 1) 부채자금조달과 민스키 가설 2) 제도적 불안정 요인: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Ⅴ. 향후 재벌다각화의 내실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재벌관련특별조치가 시도되었다. 그중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기 전에 실행된 1974년의 5.29조치와 1980년의 9.27조치, 공정거래법 이후인 1990년의 5.8조치를 대표적인 특별조치로 들 수 있다. 5.29조치는 1972년의 기업공개촉진법이 재벌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대통령 특별지시로 발표된 조치로서 기업공개의 촉진과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금융기관은 담보력이 월등한 재벌기업에 편중적으로 대출하였고 재벌도 직접금융보다는 상대적으로 값싼 간접금융방식을 선호하여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해졌다. 이에 정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근대적 기업경영방식의 도입과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해 기업공개추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가) 금융, 외화도입, 세제를 기업공개를 유도하도록 운용 (나) 비공개 대기업과 그 대주주의 금융거래, 조세납부 등의 종합관리 (다) 대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체제의 강화 (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신규투자를 할 경우 사업자금의 자체조달 지도 (마) 기업 및 대주주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 및 외부감사제도의 보강이 그것이다. 이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집행사항으로서 [금융기관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관한 대책](1974. 5. 30), [계별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1974. 5. 30), [자본시장수용태세 확립정책](1974. 6. 7), [8. 8 기업공개보완대책](1975. 8. 8)등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인 기업공개와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에 있어서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과 국제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 고율의 인플레이션, 외환위기, 기업의 채산성악화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기업이 재무구조가 대단히 취약해졌고 경쟁력도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0년 9월 27일 기업체질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9. 27조치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부동산소유제한, 재벌의 계열기업정리, 구제금융의 최대한 억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제도 확대실시, 기업세제지원이 확대 등이었다. 그러나 이 9. 27조치도 구조규제보다는 행위규제 중심으로 형식적, 소극적, 일괄적으로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소홀했고 여타 정책에 부수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력집중완화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본문내용 다각화의 영향 Ⅳ. 재벌다각화의 성장 1. 부채의존적 다각화와 재무구조 2. 부채자금조달과 잠재적 금융불안정성 1) 부채자금조달과 민스키 가설 2) 제도적 불안정 요인: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Ⅴ. 향후 재벌다각화의 내실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재벌관련특별조치가 시도되었다. 그중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기 전에 실행된 1974년의 5.29조치와 1980년의 9.27조치, 공정거래법 이후인 1990년의 5.8조치를 대표적인 특별조치로 들 수 있다. 5.29조치는 1972년의 기업공개촉진법이 재벌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대통령 특별지시로 발표된 조치로서 기업공개의 촉진과 기업재무구조 참고문헌 김윤태,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한울아카데미, 2012 박유영 외 1명, 금융 자유화 정책이 재벌다각화에 미친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2004 서보경, 한국 재벌의 다각화에 대한 일고찰, 경기대학교, 1995 이동연, 아 대한민국 재벌공화국, 북오션 유성민, 한국의 재벌의 다각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고, 서울대학교, 1984 황인학, 재벌의 다각화와 경제력집중, 한국경제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