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재정통합반대
주장정리 1.형평성과 국가의 책임성 2.형평성에서의 근본적인 차이 3.보험료 산출과정에서의 불공평성
Ⅲ.
재정통합찬성 주장정리 1.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불리하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1 2.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불리하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2 3.보험료 산출에서 정확한 자산조사의 어려움 최선방안
제시
본문
재정분리 재정통합 -재정통합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33조 2항과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다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등의 조항에 대해 청구인들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직장과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돈을 합해 같이 쓰도록 한 점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은 재정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
본문내용 성 2.형평성에서의
근본적인 차이 3.보험료 산출과정에서의 불공평성 Ⅲ. 재정통합찬성 주장정리 1.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불리하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1 2.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불리하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2 3.보험료 산출에서
정확한 자산조사의 어려움 최선방안 제시 건강보험 재정분리 Vs 재정 통합 논란 헌법재판소 판례 2009헌마 299 오윤섭(2012)
국회도서관 건강보험재정 위험요인분석 1. 개관 심판대상 ①재정통합 규정 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②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부과대상을 실질적으로 달리 구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제5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달리 규정한 조항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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