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북핵 문제의 전개와 중국

국제관계 북핵 문제의 전개와 중국 [국제관계] 북핵 문제의 전개와 중국.hwp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북핵의 등장배경과 원인 Ⅲ. 북핵의 전개과정과 최근 현황 Ⅳ.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북핵 1. 중국의 대(對)한반도 인식과 정책 2. 중국의 북핵에 대한 이중적인 정책기조 3. 1차 북핵 위기 : 중국의 소극적 태도 4. 2차 북핵 위기 : 중국의 적극적 중재 (1) 적극적인 개입 방침을 표방하는 중국의 정책변화 (2) 6자회담의 개최 (3) 6자회담의 전개 ◆ 6자회담의 주요 합의 ① 919 공동선언 (2005년 9월 19일) ② 213 합의 (2007년 2월 13일)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③ 103 합의 (2007년 10월 3일)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4) 6자회담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 (5)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논의의 주도 (6) 북핵문제 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 및 미 중 협력의 가능성 Ⅴ. 결론 본문 제2차 6자회담(2004.2.25~28) * 주요 쟁점에 관한 중국의 입장 &#8228; 핵 폐기 : 러시아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 계발 계획이 CVID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 확인 &#8228; 대북안전보장 : 핵문제 해결과 함께 6자회담 틀 내에서 안전보장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 &#8228; 농축우라늄프로그램 : HEU프로그램이 있다면 동결과 폐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8228; 핵동결 상응조치 : 일정한 조건하에 핵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 * 2차 6자회담 중, 1차 실무그룹 회의 - 핵심 쟁점들에 대한 각 측의 입장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논의의 기반 형성 &#8228; 핵 폐기 원칙 : 중국은 CVID 표현에 직접적인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으나, 평화적 핵 이용 문제 등에 있어서는 미국 측과 다소 다른 입장 견지 &#8228; 핵 동결 상응조치 : 대북 에너지 지원에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 촉구 제2차 회담은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렸다. 이 회담에서는 참가국들이 상호 존중하면서 대화와 평등에 기초한 협의를 통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참가국들이 평화공존 의지를 밝히고,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 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 6자회담(2004.6.23~26) &#8228; 핵 폐기 원칙 : 핵 폐기 원칙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표현은 불사용 - 참가국들은 제3차 회담 중에 건설적, 실용적, 실직적인 토의를 가졌고 제2차 회담 의장성명에 반영되어 있는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능한 조속히(as soon as possible)초기 조치들(first steps)의 필요성을 강조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인 과정에 대한 필요성 강조. 제3차 회담은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이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목 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 과정에 대한 필요성 을 논의하였다. 또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인 범위기간검증상호조치 등은 제4차 회담 에서 건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제4차 1단계 6자회담(2005.7.26~8.7) * 중국의 기조연설 요지 : ‘이번 회담에서 단계별 실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며 공동문건에는 유관국가간 주권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추진, 정상적인 경제협력과 교역관계 수립,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 및 위협 불사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주장 - 별다른 진전 없이 의장성명 채택하고 휴회 4-2. 제4차 2단계 6자회담(2005.9.13~19) * 9.19 공동성명 (1조) :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본문내용 반도 인식과 정책 2. 중국의 북핵에 대한 이중적인 정책기조 3. 1차 북핵 위기 : 중국의 소극적 태도 4. 2차 북핵 위기 : 중국의 적극적 중재 (1) 적극적인 개입 방침을 표방하는 중국의 정책변화 (2) 6자회담의 개최 (3) 6자회담의 전개 ◆ 6자회담의 주요 합의 ① 919 공동선언 (2005년 9월 19일) ② 213 합의 (2007년 2월 13일)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③ 103 합의 (2007년 10월 3일)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4) 6자회담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 (5)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논의의 주도 (6) 북핵문제 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 및 미 중 협력의 가능성 Ⅴ. 결론 Ⅰ. 들어가며 2003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참고문헌 <참고 문헌> * 송은희, “북핵을 둘러싼 북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동북아 학회, 2008) * 김성한, 북핵 실험 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2006) * 이창형, “중국의 북핵문제 대처방안” * 전병곤, “중국의 북핵문제 인식과 중북관계의 변화” (통일연구원) * 인터넷 자료 : 북핵저지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