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사 해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한미 연합사 해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한미 연합사 해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hwp 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본문 한․미 연합사 해체는 작전통제권 문제와 동일한 사안으로서 1954년 11월에 이승만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이양한 후 1994년도에 평시작통권을 환수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2003~2008) 당시에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전시 작통권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시작통권 환수(2012년 4월 17일 부)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문제이다. 이때의 전제조건은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이고, 국방개혁을 통해 군사적인 주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본문내용 해 이양한 후 1994년도에 평시작통권을 환수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2003~2008) 당시에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전시 작통권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시작통권 환수(2012년 4월 17일 부)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문제이다. 이때의 전제조건은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이고, 국방개혁을 통해 군사적인 주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계속 증가되어 왔고, 핵미사일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 지역은 더욱 심각한 안보 위험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2009년도에 실시된 2차 핵실험, 2011년 3월 26일 북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천안함 폭침과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사태, 특히 지난 2월 12일에 실시한 3차 핵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