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이슈 분석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이슈 분석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이슈 분석.pptx

목차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 종합부동산세란? 과세 기준 종부세와 세액 계산 흐름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슈 본문 의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1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과세 2차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일정기준금액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목적 1.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2.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본문내용 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과세 2차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일정기준금액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1.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2.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 의의 목적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 구분 부동산의 종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 물 주거용 주택(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O O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O X 일정한 건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O X 일정한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주거경용 어린이 놀이방 O X 기타 일반 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기타사업용 건물) O X 토 지 종합 참고문헌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서 (2010년) www.nts.go.kr/estate/intro/index.html *노태운 기자 블로그 (‘종부세는 내려도~, 2012.03)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n127&folder=12&list_id=1259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