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부론 성매매 정책 비교(한국, 스페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비교정부론 성매매 정책 비교(한국, 스페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비교정부론] 성매매 정책 비교(한국, 스페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pptx

목차 1.주제선정 2.분석틀 : 사회적 구성주의 3.성매매 정책의 3가지 유형 4.비교국가 : 한국, 스페인, 네덜란드 5.각국의 인식 비교 6.각국의 정책 비교 7.결론 : 정책적 함의 본문 사회적 구성주의는 행위주체의 정체성, 관념, 신념, 인식 등이나 행위주체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혹은 사회구성주의적 용어로 “상호주관적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나 제도 간의 상호작용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조결정론적 편향을 극복할 여지를 제공한다. - 매춘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님 - 1999년의 헌법(LeyOrganica) - 인신매매업자, 매춘부의 호객행위 방지 - 2000년의 이민법 - 강제매춘과자유매춘을 구분 99년 형법 매춘의 정의 - “매춘이란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보상을 위한 교환의 대가로 개인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행하는 성행위.” 1.성인 매춘의 조장은 불법이 아님 2.매춘에 관련된 범죄가 범죄조직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될 때 그 처벌이 강화 3.매춘이 이윤을 목적으로 수행되어질 때 그 처벌이 강화되지 않음 본문내용 Index 주제 선정 분석틀: 사회적구성주의란? 사회적 구성주의는 행위주체의 정체성, 관념, 신념, 인식 등이나 행위주체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혹은 사회구성주의적 용어로 “상호주관적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나 제도 간의 상호작용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조결정론적 편향을 극복할 여지를 제공한다. 사회적 구성주의 성매매 정책의 3가지 유형 분류 주요특징 세부사항 해당국가 금지주의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 처벌규정 있음 ①성구매 행위만 금지 스웨덴(1999) ②성판매 행위만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③구매/판매 행위 금지 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 등 비범죄 주의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규제하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