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연구 통신산업

경제정책연구 통신산업

[경제정책연구] 통신산업.hwp

목차 1. 통신산업 사례분석의 배경 및 목적 1) 사례분석의 배경 2) 사례분석의 목적 2. 하나로통신 SKT 간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심사 1) 하나로통신 SKT 간 기업결합의 과정 2) 공정위 심사 과정 2. KT-KTF 간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심사 1) KT-KFT 통신 간 기업결합 과정 2) 공정위 심사 과정 3. 공정위 심사의 비교 및 결론 1) 비교 2) 결론 본문 ● 기업결합종류 판단 : 수직적 결합, 수평적 결합, 혼합적 결합이 혼재된 기업결합 수평적 결합 : 시외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 시내전용회선시장, 인터넷포털서비스 시장 판단 근거 : 당사회사, 당사회의 계열회사의 계열회사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음 수직적 결합 : 인터넷데이터센서(IDC)서비스와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 간의 관계, 데이터방송채널 사용사업과 위성DMB사업 간, IPTV와 컨텐츠제공사업 혼합적 결합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사업과, 하나로텔레콤의 유선통신 사업분야 판단 근거 : 음성통화 부문과 관련하여 유선과 무선통신간에 가입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상품의 기능 및 요금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유선,무선전화를 동일한 시장으로 볼정도로 완전한 수요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는 유선전화가 설치된 제한된 영역에서는 대체사용 가능성이 일부 있으나, 유선전화 의 장소적 한계로 인하여 유선에 의한 무선대체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유무선통합서비스〔FMC, (Fixed Mobile Convergence), FMS, (Fixed MobileSubstitution)〕 LGT의 기분존 서비스와 같은 유무선대체 상품으로서 이동통신망으로 집안 등 특정지역에서 이동통신요금을 저렴하게 설정해 가격측면에서 경쟁열위를 보완하는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임 가 출시되고는 있으나, 가입자수 및 이용도 면에서 양 통신수단을 통합할 정도로 현저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서비스 부문과 관련하여, 이동전화를 통한 무선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제한된텐츠, 상이한 요금체계, 이동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선)초고속인터넷에 대해 독립적,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본문내용 전자통신기기가 대중화 되어있다.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의 등장은 핸드폰시장, 이동통신시장, 그리고 일상생활의 큰 변화를 불어왔다. 특히, 스마트폰 개발에 미온적했던 노키아, LG전자는 주가하락 및 영업이익에 큰 손실을 경험하였고, 기업들은 스마트폰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매일 관련된 이야기들을 게재되고 있다. 또한, 핸드폰 기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전자통신회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예로, 통신시장은 SKT, KT, LG U+ 3사가 과점체제인 상태이지만, LG U+는 점점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고, 결정적으로 스마트폰 마케팅전략에 실패로 큰 손실을 입게되어, 실질적으로 SKT, KT가 각 50.5%, 38.5%로서 2강 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등장과 통신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