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 개혁 사례(OECD 국가 중 뉴질랜드를 바탕으로)

재무행정 예산 개혁 사례(OECD 국가 중 뉴질랜드를 바탕으로)

[재무행정] 예산 개혁 사례(OECD 국가 중 뉴질랜드를 바탕으로).hwp

목차 # 목차 # ⅰ. 예산개혁의 정의 & 국가 선정 이유 ⅱ. 뉴질랜드의 예산개혁 배경 ⅲ. 예산개혁의 내용 ⅳ. 예산개혁의 성과 및 비판 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 ⅱ. 뉴질랜드의 예산개혁 배경 OECD국가들의 예산개혁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석유파동에 의한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적자 누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IMF 사태와 비슷한 경제위기를 겪은 뉴질랜드는 1984년 진보적인 노동당 정부를 탄생 시키게 된다. 정부개혁 이전의 뉴질랜드 예산을 알 수 있는 유명한 말을 소개하자면 로버트 멀든(Robert Muldon)은 "정부 예산은 너무도 복잡해서 오직 그와 또 다른 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뉴질랜드는 1950년대에 1인당 GNP가 세계 5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였다. 하지만 농축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영국이 1973년에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게 되고 1974, 1979년 석유파동을 겪게 되면서 뉴질랜드는 1980년대 초 1인당 GNP가 세계 20위 밖으로 밀려나는 등 경제쇠퇴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경제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서 1984년 뉴질랜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계속해서 경제위기의 상황이 발생하자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은 혁명적일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지만, 재무보고와 정부개혁에 대한 연구와 준비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다. ⅲ. 예산개혁의 내용 뉴질랜드의 예산개혁은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높이는데 관심을 보였지만 이보다 더 중점을 둔 것은 효율성과 경제성이었으며 이를 공공부문법(The State Sector Act(1988))과 재정법 본문내용 개혁의 성과 및 비판 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 ⅰ. 예산개혁의 정의 & 국가 선정 이유 예산개혁 정의 예산 제도를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다시 말해 정부가 예산 운영에서 의도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개념과 체제와 기법을 적용하는 행동을 말하며 현 예산제도가 갖는 문제점의 보완 차원을 넘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대치한다는 것이다. 주제 선정 동기 (뉴질랜드 선정 이유) 각 국가 간에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배경 및 과정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과제는 정부부문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산개혁 사례의 대표 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OECD국가를 선택하였고 이를 뉴질랜드와 영국, 미국 세 국가로 추렸다. 이 중 우리는 뉴질랜드를 조사하기로 하였는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국회 도서관 www.nanet.go.kr ° 서울신문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916018008 ° 신무섭(2007) <재무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