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장애인고용촉진법 한계와 대안

노동법 장애인고용촉진법 한계와 대안 [노동법] 장애인고용촉진법 한계와 대안.pptx 목차 헌범 총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경제 활동 참가율 장애인구대비 고용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의무고용현황 한계 대안 본문 (중략)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의무고용 국과기관 및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국가기관 3% 민간기업 2.3% 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고용장려금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세 고용 장려급을 지급 본문내용 0만 X 40% = 100만명 장애인구대비 고용률 100만 X 36% = 36만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의무고용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국가기관 및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 의무고용률 국가기관 3% 민간기업 2.3%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급 의무고용 현황 고용률상승 일단, 한계 1.의무고용제도의 내적 한계-낮은 의무고용률 2010년 2012년 2014년 오스트리아 4% 독일 5% 프랑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