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hwp 목차 1. 기본 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재 정 7. 시설의 평가 본문 -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비해서 공익성이 강조 되는 법인이다.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해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의 설립허가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허가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처 본문내용 를 제외하고, 모두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복지증진의 책임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3) 최대 봉사의 원칙 -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것에 있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를 하여야 한다. 4) 시설설치방해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5) 사회복지의 날 -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대대적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다. 2. 사회복지전달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