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 쇠고기 분쟁 사건 사례 분석

국제통상 한국 쇠고기 분쟁 사건 사례 분석 [국제통상] 한국 쇠고기 분쟁 사건 사례 분석.ppt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사건일지 Ⅲ. 법적 쟁점 Ⅳ. 제소국들의 주장 Ⅴ. 한국의 주장 Ⅵ. 패널의 평결 Ⅶ. 한국의 이의제기 Ⅷ. 상소기구의 평결 Ⅸ. 평가 본문 한국-쇠고기 사건의 사실관계 1997년 말 한국 IMF이후 경제 침체 발생 국내 쇠고기 공급▲ 외국 쇠고기 수입▼ ∴ 쿼터량 미달 호주, 미국 등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 조치 요청 협의 실패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제도는 WTO 협정 위반임을 주장 사건일지 1999. 2. 1, 미국 양자 합의 요청 1999. 3. 11~12, 한˙미 양자협의 개최 1999. 4. 13, 호주, 동일사안 양자협의 요청 1999. 4. 15, 미국, 패널설치 요구 1999. 5. 25, 미국의 요청에 의한 패널 설치 1999. 5. 28, 한˙호주 양자협의 개최 1999. 7. 12, 호주, 패널설치 요구 1999. 8. 4, 패널구성 2000. 5. 10, 패널 중간보고서 제출 2000. 6. 15, 패널 최종보고서 제출 2000. 7. 31, 최종 보고서 배포 2000. 9. 11, 상소기관에 상소 2000. 12. 11, 상소기관 판정 2001. 1. 10, 패널 및 상소기관 보고서 채택 2001. 4. 19, 이행기간 합의 (8개월: 2001. 9. 10 까지) 2001. 9. 10, 이행완료 (수입관리제도 및 구분판매제도 폐지) 본문내용 사건의 사실관계 1997년 말 한국 IMF이후 경제 침체 발생 국내 쇠고기 공급▲ 외국 쇠고기 수입▼ ∴ 쿼터량 미달 호주, 미국 등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 조치 요청 협의 실패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제도는 WTO 협정 위반임을 주장 제소 사건일지 한국 패소 구분판매제도 및 수입쇠고기 전문점 간판 부착 규제의 내국민 대우원칙 위배여부 - GATT 제3조 제4항 위반여부 2. 기만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 GATT 제20조 제(d)항 적용 여부 쇠고기 수입제도 및 정책의 위반여부 .- 농업보조금 지급 법적 쟁점 제소국들의 주장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점은 약 5,000개에 불과한 반면 국내산 쇠고기판매점은 약 45,000개로 판매점 수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은 국내제품과 수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