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공공부조 정책 연구

국내외 공공부조 정책 연구 국내외 공공부조 정책 연구.ppt 목차 1. 공공부조 정책 2. 선진국의 공공부조 정책 1)영 국 2)스웨덴 3)미 국 4)일 본 3. 우리나라 4. 결론 본문 1. 공공부조 정책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 근로능력, 자활능력이 없는 국민 공공의 부담에 의하여 최저생계수준을 보장,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의 특성 국민의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선택주의‘ 성격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 도모 가능 2-1.영국의 공공부조 정책 영국은 1948년 국민부조법을 제정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원리를 정착. 사회적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지는 이원화 되어있는 구조. 국가부조 구조 공공부조 급여는 자산조사(means-test)를 거쳐 수혜대상자를 선별하는 급여로서 소득지원 ,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가족소득공제 (Family Credit/ Working Families Tax Credit), 주거급여(Housing Benefit)와 함께 지방세금공제(Council Tax Benefit), 사회 기금(The Social Fund) 등이 포함된다. 의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복지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중의 하나.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으로 국가에서 빈곤을 책임 짐. 이것은 처음으로 빈곤을 교회가 아닌 국가가 책임졌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역사상 큰 의의를 가진다. 2-2. 스웨덴의 공공부조 정책 스웨덴은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전형 사회보장의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 국가로 인정받음. 기초자치 단체 ‘꼬뮌’에서 지원 대상자를 보충적지원 ※꼬뮌 _ 스웨덴의 지방자치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정책적 결정권까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양시킨 것이며 공공부조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관리 및 집행도 지방정부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장점과 한계 국가의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덕분에 빈곤상태 인구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 투자액이 적음에도 빈민이 없다. 하지만 ‘복지병’환자의 증가로 새로운 복지 정책 시스템의 고안이 필요하다. 자격요건 스웨덴은 실업보험, 노령연금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부조 급여를 제공하며 자격 요건은 스웨덴 거주자로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가진 개인 또는 가구. 즉 아동, 부모, 노인, 주택, 이민자, 실업인 등이 대상이며 중증장애인은 제외. 본문내용 공부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 근로능력, 자활능력이 없는 국민공공의 부담에 의하여 최저생계수준을보장,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의 특성 국민의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선택주의‘ 성격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 도모 가능 2-1.영국의 공공부조 정책 영국은 1948년 국민부조법을 제정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원리를 정착. 사회적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지는 이원화 되어있는 구조. 국가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