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주화 운동 방해 원인에 대하여

북한의 민주화 운동 방해 원인에 대하여 북한의 민주화 운동 방해 원인에 대하여.hwp 목차 Ⅰ. Why is this topic interesting ? Ⅱ. Theory Building Ⅲ. Measurement Ⅳ. 결론 본문 북한에서는 왜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지 않는가? Ⅰ. Why is this topic interesting ? 현재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합당한 명칭인지는 의문이다. 국명에 포함되어있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현재 북한 정치형태와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독재 세습국가에 불과한 북한에서 과연 민중의 권리가 존재하는가? 이처럼, 실제 민주주의 체제 하에 살고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북한의 체제는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민주주의의 정통성이 입증된 현재,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구시대적 정치이념을 붙들고 있는 북한은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한에 대한 체제 개혁의 요구가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민주화 요구, 그리고 북한 이외의 공산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주화운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부 굳건히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 앞서, 실제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들의 독재자와, 그가 채택하는 정치체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역사적으로 권력자의 독재정치 앞에 민중들은 봉기를 일으키고, 권력의 진압에 대응하는 끊임없는 저항 끝에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3대라는 긴 시간동안의 세습 독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민중은 그 어떠한 봉기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여 ‘무엇이 북한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방해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원인을 모색하고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려 한다. Ⅱ. Theory Building 1. Why? 앞서서, 왜 북한은 붕괴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변인들을 찾기 위해서 최근 있었던, 재스민 혁명이나, 예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되었던 사례들과 세습 찾아서 변인들을 찾아보기로 결정하였고, 가장 먼저 체제의 붕괴, 혹은 독재 정권의 붕괴라는 것을 종속 변인의 값(즉 붕괴 되지 않았을 경우 = 0, 붕괴 되었을 경우 = 1)을 설정하였다. 먼저 조사 이전에 주요 상관관계(correlation)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독립 변인들을 꼽아 보았다. 2. 주요 예상되는 변인 경제상황, 사회주의 체제, 권력세습, 통신 시설의 부재, 강력한 군부, 주체사상, 유교적인 요소 등 본문내용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합당한 명칭인지는 의문이다. 국명에 포함되어있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현재 북한 정치형태와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독재 세습국가에 불과한 북한에서 과연 민중의 권리가 존재하는가? 이처럼, 실제 민주주의 체제 하에 살고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북한의 체제는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민주주의의 정통성이 입증된 현재,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구시대적 정치이념을 붙들고 있는 북한은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한에 대한 체제 개혁의 요구가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민주화 요구, 그리고 북한